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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제품(  )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제품의 사용 금지 및 폐기와 일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4( )의 차이점 ①( vs.  ) , ②( vs.  )와 관련하여 등록디자인처럼 ‘장식밴드 끝부분을 모서리가 완만하게 둥근 곡선으로 처리’ 하거나 ‘위 장식밴드 위쪽에 중창의 일부가 드러나는 형상’ 및 ‘신발 중창을 가로지르는 줄무늬를 중창의 윗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내지 흔한 창작수법이다. 차이점 ③( vs.  )과 같은 차이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디자인 1, 2, 5에는 장식밴드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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