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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추가등록 지정상품 중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야외훈련시설 설치공사업, 놀이시설 관리업, 놀이터 설치업'(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또는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 사건 심판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건외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건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건외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법원에 건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에 ‘건외 심결 중 아래 표 기재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허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하여 건외 심결 중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관련 판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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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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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류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정글짐(놀이기구), 운동용 네트
2. 제37류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 트렘폴린 시설 설치공사 및 보수업, 트렘폴린시설 수리업
3. 제41류
영화/쇼/연극/음악 또는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 목적의 짚라인 시설제공업, 레크레이션 및 레저활동 조직/제공/준비업, 레크레이션시설 및 서비스 제공업, 트램폴린을 갖춘 실내놀이터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공원 및 유원지운영업,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업, 지도 및 훈련업, 공연장 임대업, 문화적 목적의 행사조직업,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훈련워크샵 준비/진행/조직업, 교육적 목적의 스포츠과학 놀이체험장 제공업,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
특허심판원은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의 등록을 무효한다.”는 심결(취소환송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확정되었다.
l 판시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건외 심결(이에 대한 취소환송 심결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등록상표는 이 사건 무효대상 지정상품인 ‘모험레포츠시설 설치공사업, 야외훈련시설 설치공사업, 놀이시설 관리업, 놀이터 설치업’의 원재료·용도·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net adventure, 상표법 제150조 본문 위반 부정,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효,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동일 사실 부정, 그물을 이용한 놀이시설, 모험시설, 어드벤처, 모험레포츠시설, 야외훈련시설, 놀이시설, 놀이터, 네트, 성질표시 표장 인정,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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