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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 사건 심판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4는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비교대상디자인 4는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l 판시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디자인의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고에게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에 게재된 사진인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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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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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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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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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들이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공지디자인들에 비추어 볼 때,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의 공통점은 절골술용 고정기구에 흔히 채용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골술용 고정기구는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 헤드부와 고정플레이트부의 결합 각도나 헤드부 및 고정플레이트부에 형성된 결합공 또는 가이드공의 형상, 크기 및 개수 등의 세부 형상의 차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심미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 사이의 차이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미감의 차이를 창출하는 차이점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절골술용 고정기구 디자인 분야에서 헤드부와 고정플레이트부의 결합 형태, 결합공 또는 가이드공의 형상이나 위치, 개수를 변화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고자 할 때, 언뜻 사소한 변경처럼 보이는 변형에 의해서도 심미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 각각을 변형시키거나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여 등록디자인에 이르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 사이의 차이점들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거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절곡 위치 및 정도에 관한 차이점 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려한 곡선미를 느끼게 하는 독특한 미감을 창출하는 점에 비추어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개방성 내측 근위절골술의 치료용 고정기구,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부정, 선행디자인 적격 부정, 창작용이성 부정,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청구, 공무원, 출원 경위, 절골술용 고정기구, 헤드부, 고정플레이트, 원형 결합공, 가이드 공, 장공형 결합공, 오뚜기 모양의 결합공, 간격, 배열, 만곡, 디자인의 유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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