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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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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선행디자인 1, 4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 각각 또는 선행디자인 2, 3 및 주지형상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5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3567

첨부파일

[1]2022허5157.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비교대상디자인 4는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비교대상디자인 4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 4는 서로 다른 별개의 디자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고에게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에 게재된 사진인 선행디자인 1, 4는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정면도
측면도	,

나머지 내용은 2022허5140 사건 참조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개방성 내측 근위절골술의 치료용 고정기구,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부정, 선행디자인 적격 부정, 창작용이성 부정,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청구, 공무원, 출원 경위, 절골술용 고정기구, 헤드부, 고정플레이트, 원형 결합공, 가이드 공, 장공형 결합공, 오뚜기 모양의 결합공, 간격, 배열, 만곡, 디자인의 유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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