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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2, 3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예비적으로 판단)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의 선행디자인 3은 2022허5140 사건의 선행디자인 1과 같다. (해당 사건 판시 요지 참조)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4, 5 각각 또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 5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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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4 |
선행디자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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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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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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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절골술용 고정기구,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부정, 선행디자인 적격 부정, 창작용이성 부정,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청구, 공무원, 출원 경위, 절골술용 고정기구, 헤드부, 고정플레이트, 헤드 결합공, 플레이트 결합공, 가이드공, 배열, 경사, 디자인의 유사 범위, 유려한 곡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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