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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3.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내용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고, 제1, 2,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제6, 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0당1010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 2, 5, 6, 9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
가.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저융점 폴리올레핀’ 및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의 특정 곤란성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저융점 폴리올레핀’과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를 특정하여 용융점이 80~90℃인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과 실시예에 대한 기재 누락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과 필름의 용융점을 측정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융점이 80∼90℃인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을 쉽게 재현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저융점 폴리올레핀’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은 ‘80~90℃의 온도에서 용융되어 접착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융점 폴리올레핀 10~20중량%,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 50~60중량%, 접착강화제 10~15중량%, 블록킹 방지제 10~15중량%로 구성되고,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의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는 폴리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의 공중합체로서 비닐아세테이트는 전체 중량대비 15~22중량%로 이루어져 있으며, 녹는점은 80~90℃인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아스팔트 보강재용 필름은 ‘용융 온도가 110~115℃이고, 저밀도 폴리에틸렌 4~25 중량%,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20~60 중량%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15~55 중량%를 포함하고, 블로킹 방지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필름의 용융 온도와 조성 성분(성분비 포함)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의 두께에 관한 것으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의 두께를 10~40㎛로 한정한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아스팔트 보강재용 필름은 그 두께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제6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6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3,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제2, 5, 9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항 및 제5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이고, 제9항 발명은 제6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발명의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열 반응 접착강화 필름 부착형 아스팔트 섬유
보강재 및 이를 이용한 포장 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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