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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8.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593호로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에서 7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9. 30.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에서 7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5는 통기공을 형성하도록 코를 걸면서 이루어지는 편성작동을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발가락 커버의 발바닥 측 부분과 발등 측 부분의 양 가장자리가 연속되도록 통형상으로 편성한다고 개시하고 있을 뿐 통기공을 형성하도록 코를 걸면서 이루어지는 구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1항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선행발명 3에 개시된 ‘편물 간극을 다른 부위의 편물 간극보다 크게 형성하여 통풍구가 형성되도록 한 구성’을 쉽게 결합하여 차이점을 극복하고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5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항에서 제7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제2항에서 제7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제1에서 제7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환편기로 편성되는 발가락양말 및 그 편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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