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8. 1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2. 21.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제1항 발명을 앞서 본 가.3)항과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2411호로 심리한 다음, 2022. 9. 30.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다.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3,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의 발명 목적의 대비
특허발명의 목적은 선행발명 1, 2, 3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제1항 발명 구성요소 7의 밸브 코어 시트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인 밸브시트부재는 너트 어셈블리의 하부에 끼워 맞춤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7의 밸브 코어 시트는 밸브니들의 하부 안내단에 끼워 맞춰지는 제2안내단을 구비하여 밸브니들을 안내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밸브시트부재는 니들밸브체를 안내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구성 대비
제1항 발명의 너트 내연부의 나사산이 스크류 외연부와 나사결합하는 반면, 선행발명 3의 상부본체에 일체로 형성된 수나사부재 외연부가 암나사부재의 내연부와 나사결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차이점 1), 그 밖에도 너트 및 밸브시트 및 밸브 코어 시트의 각 결합방식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제2항에서 제10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에서 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에서 10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제1항에서 제10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전동밸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