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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 내지 제17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기재되어 있어 신규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 내지 제1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 내지 제17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12항 내지 제17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제1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를 인용하여 특허를 무효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 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차이점 1(구성요소 1은 손가락들 사이가 이격된 손 형태의 몰드를 사용하여 장갑을 제조하는 반면, 선행발명 2는 양말 모양의 성형기를 사용하여 양말을 제조하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구성요소 3은 내피 외면에 제1접합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2는 필름 외면에 접착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외피 내면에 투습성 방수피가 접합된 장갑 및 그 제조방법, 의류, 신축성 천, 글로브형 장갑, 다층 방수 장갑, 미완성 발명 부정,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충족, 특허 청구범위 기재요건 충족, 진보성 부정, 편성포, 몰드, 팽창,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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