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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2항 내지 제13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고,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11항, 제13항은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위배되고, ➂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의 보정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구성요소 3은 폴리머 조성물이 적어도 100,000g/mol의 중량평균 분자량, 적어도 20,000Pa·s의, 0.01[1/s]의 각주파수에서의 점도 η0.01를 가지며, 123℃에서 10분 미만의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Isothermal Crystallization Half-Time) 및 적어도 60시간의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Full Notch Creep Test)을 갖는 것인데 반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i) ‘적어도 100,000g/mol의 중량평균 분자량’인 부분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ii) ‘적어도 20,000Pa·s의 점도’, ‘123℃에서 10분 미만의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 및 ‘적어도 60시간의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의 부분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용기 마개용 폴리머 조성물, 스크류 캡, HDPE, 진보성 인정, 중량평균 분자량, 에틸렌 코폴리머, 에틸렌 호모폴리머, 다중모드성, 융용유동지수, 점도,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 응력 균열 저항성, 융용유량, 분자량 분포, 고분자 사슬의 장쇄 분지, 고분자, 코모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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