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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위 거절이유의 일부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결정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2(  ), 13( )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도형 부분 ‘ ’ 또는 문자 부분 중 ‘SsangYong’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쌍용 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쌍용 그룹에 소속된 계열 회사였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SsangYong’ 및 ‘ ’ 부분은 연매출이 25조 원에 달하던 쌍용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다수의 계열 회사들이 함께 사용하던 이른바 ‘그룹표장’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 수요자는 그룹명 또는 심벌마크에 업종 관련 표현이 결합된 표장(그룹표장 + @)을 그룹표장 부분만으로 분리인식하지 않고 표장 전체를 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가 일체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위 ‘SsangYong’이나 ‘ ’ 부분만으로 분리되거나 위 부분을 요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거래 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전체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심결일 이전에 이미 종래의 쌍용 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SsangYong’이나 ‘ ’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등록권리자에 대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심결일 이전에 쌍용 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인정되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종래의 쌍용 그룹과 관련된 상호 등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위 ‘SsangYong’ 부분 등으로만 분리하지 않고 그 업종 등의 표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원고가 과거 쌍용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므로, 쌍용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과거 쌍용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쌍용, SsangYong,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요부, 호칭 동일, 표장 유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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