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8.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397호로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10. 6.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기재와 같이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2. 15.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제1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발명과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의 인출기는 와이어를 당김으로써 기존 배관을 매설 통로에서 인출하고, 교체배관을 매설 통로로 인입하는 반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의 인출기는 와이어와 기존 배관을 함께 당김으로써 기존 배관을 매설 통로에서 인출하고, 교체배관을 매설 통로로 인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출기로부터 배관의 인출 및 인입에 필요한 힘이 작용하는 대상 및 그 방향에도 차이가 있고, 교체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벽체 내 매설 통로에서 인출 및 인입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키워드 : 특허, 권리범위확인, 발명의 동일성, 에어컨 매설 배관 교체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