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8. 3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627호로 ‘제1항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2,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제2, 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2, 3,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2. 15. “제1, 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제4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2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3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기존 배관 내에 와이어를 삽입하여 기존 배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노후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구성요소 6은 ‘인출기에 의해 와이어와 기존 배관을 당김으로써’ 기존 배관을 매설 통로에서 인출하고 교체 배관을 매설 통로로 인입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신관의 외주면에 밀착되게 죔쇠를 끼운 후 죔쇠에 형성된 피타격부를 타격하고, 동시에 인출부 측에서는 와이어를 당김으로써’ 노후관을 인출부로 인출하고 신관을 압입부로부터 지중으로 압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구성요소 7의 진입 방지구는 다수의 철선들이 꼬여 구성된 플렉서블한 와이어를 수회 감은 상태에서 와이어의 감긴 영역에 유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압입부에 노출된 와이어 말단에 와이어 지지소켓을 밀착하여 끼워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차이점 1의 경우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차이점 1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차이점 2의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 4를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인출기에 의해 와이어와 기존 배관을 당기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선된 효과도 있다. 차이점 3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차이점 3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제1항 특허발명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4에 의하더라도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2. 결론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에어컨 매설 배관 교체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