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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11. 특허심판원에 ”제1항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고안 1, 2를 결합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을 2021당1792호로 심리한 다음, 2022. 7. 27. ”선행고안 1은 선행고안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선행고안 1의 선행고안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선행고안 1의 선행고안 적격 여부
원고는 선행고안 1이 게재되어 있는 제품 매뉴얼을 갑 제7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은 갑 제7호증 제품 매뉴얼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데도, 원고는 해당 메뉴얼의 원본 또는 출처 등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7호증만으로는 해당 매뉴얼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고안 1은 선행고안 적격이 없다.
2. 제1항 고안의 진보성 여부
이하에서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선행고안 1, 2를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받아들일 경우,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를 가정적으로 검토한다.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방전전압 발생기에 제어전원과는 다른 별도의 전원(외부전원)으로 절환시켜 인가함으로써 스파크 방전 시 발생하는 전류의 감지에 따라 클로즈되는 접점을 구비하여 스파크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선행고안 1, 2로부터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제1항 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등록무효,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자가 진단 기능이 구비된 보일러 점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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