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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발명)를 완비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폐기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원고 제품들의 실시가 이 사건 제2, 4항 발명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 및 폐기 채무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1심법원이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높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상기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 (구성요소 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그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에 대응하는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그 내부에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팬 하부 중앙의 축돌기가 금속원통기둥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어, 축돌기에 형성된 다각홈이 위 금속원통기둥 내부의 다각축과 결합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금속원통기둥의 상단은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 가능하도록 뚫린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하단에는 다각축과 연결되는 모터 등이 배치되어 있어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뚫린 형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은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에 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관련한 기술적 특징, 즉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되는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짐으로써,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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