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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정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 청구항 1, 3 내지 18(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18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7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이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하나,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18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7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는 ‘부품으로서의 액정 패널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완제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표시장치’를 의미하고,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은 ‘곡면 커버 글라스가 아닌 곡면 커버 글라스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 글라스의 보호필름’을 의미하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는 ‘외력이 부가되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이점 1(전제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글라스 보호필름은 보호 대상이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영역’이고, 선행발명 1의 보호판은 보호 대상이 ‘표시패널’이라는 점), 2(구성요소 1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는 곡면 표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곡면 영역부를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5, 6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차이점 3(구성요소 2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는 글라스 필름 부재에 대응하는 보호판의 무게에 의하여 수지 조성물이 퍼지게 한다는 구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4(구성요소 3과 관련하여, 점착 조성물의 점도를 한정한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 5, 6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차이점 5(구성요소 4는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한 패턴인 반면, 선행발명 1의 요철은 보호판의 외주 가장자리에 인쇄되는 흑색 인쇄층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요철이라는 점)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정정 불인정 사유(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위반)는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이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정정,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 청구범위 해석,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 경화물 및 표시장치, 기술분야 상이, 기술발전 경향, 휴대용 표시장치 자체, 액세서리에 사용되는 보호필름, 접착시트 방식, 광경화 방식, 부착력, 외력 배제, 점착 조성물 점도, 부착패턴, 의견제출통지, 실질적 동일 사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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