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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1. 8. 30. 원고에게, 제1, 2, 11, 12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제3에서 9, 13에서 19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제10, 2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9. 10.자 의견서와 2021. 9. 29.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한 재심사 결과 2021. 8. 30.자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2. 22. 해당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등록거절결정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원3245호로 심리한 다음, 2022. 4. 27.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출원발명을 거절한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발명의 전제부는 제공하는 정보를 부동산 임대차매물 실거래가 정보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제공하는 정보에 임대차 매물도 포함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1 제1 서브 정보는 전용면적 정보 외에도 확정일자 정보, 확정일자 신고일자,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초한 부동산 매물의 층 정보를 포함하는 구성인데,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제1 정보는 해당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구성요소 2-2의 제2 서브 정보는 실거래가 정보(거래금액 정보), 전용면적 정보 외에도 부동산 매물 실거래가 신고일자와 층 정보를 포함한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제2 정보는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3)가 있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3은 확정일자 신고일자 및 실거래가 신고일자 간의 차이가 사전에 정의된 기간 내이고, 제1 서브 정보 및 제2 서브 정보에 각각 포함된 부동산 매물의 층 정보 및 전용면적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제1 서브 정보와 제2 서브 정보를 매칭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제1 정보에 포함된 부동산 실거래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정 기간(일 예로 ±7일) 내에 제2 정보에 포함된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접수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1 서브 정보와 제2 서브 정보를 매칭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4)가 있다.
차이점 1, 2, 3,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 특허, 거절결정, 통상의 기술자, 발명의 진보성,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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