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1. 9. 1. 원고에게 ‘제1, 2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10. 21. 출원발명의 청구항 일부를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 5. 해당 보정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은 2021. 9. 1.자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4. 5. 특허심판원에 해당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원77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8. 19.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VA-lip-siRNAgp46을 투여할 수 있는 환자군으로 ‘장기 이식만이 치료법인 중증 간 섬유화 환자’로 추가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VA-lip-siRNAgp46의 투여 대상으로 간 섬유증 또는 간경변증 환자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관련하여 선행발명은 VA-lip-siRNAgp46을 투여한 결과 정상적인 간 구조가 회복되어 간의 재생능이 시사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간의 재생이 ‘줄기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1,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 특허, 거절결정, 통상의 기술자, 발명의 진보성, 섬유화 조직으로부터 정상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조성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