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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2.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3638호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1. 30.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 상표, 등록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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