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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빅토리아’가 탄산수와 관련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출처 혼동 우려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해 [빅토리아]로 호칭되고, 그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먼저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빅토리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빅토리아’는 인명으로 흔히 쓰이는 바 ‘빅토리아 폭포’가 세계 여러 폭포 중에서 유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폭포’를 붙이지 않고 ‘빅토리아’라고만 했을 때 국내 일반 수요자들이 사람 이름 ‘빅토리아’보다 ‘빅토리아 폭포’를 바로 떠올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빅토리아 폭포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 점, 빅토리아 폭포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바로 먹는 물이나 탄산수를 떠올리게 하거나 탄산수의 상쾌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어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암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아무 설명 없이 보았을 때 누구라도 폭포를 형상화한 것임을 알아채고 문자 부분과 연결 지어 쉽게 빅토리아 폭포를 떠올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빅토리아’가 탄산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임의로 선택한 표장이거나 잘해야 암시적인 표장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빅토리아]는 세심하게 주의하여 듣지 않으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비토리아] 또는 [？토리아]와 비슷하게 들리므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등록상표 1( ), 4(  )와 거래사회 통념상 같거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는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사이에 출처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외관상 큰 차이가 있는 표장들을 병치시켜 보여준 뒤 각 상표가 구별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각 상표의 호칭을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에도(따로 들었을 때에도)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얻을 수 없다. 위 설문조사는 선택지 문구가 공정하게 선택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 구조상 설문조사 설계자의 프레임 안에서 특정한 답을 고르도록 유도, 암시하고 있는 데다(점화효과, 순서효과, 틀 짜기 효과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도 의문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 탄산수 제품이 2022년 온라인 탄산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할 때도 호칭보다 외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조사대상자 선정의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탄산수 70% 이상이 편의점, 할인점에서 팔렸다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무렵 그와 같은 시장구조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4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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