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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등록거절결정 이유가 된 선등록상표 등록이 상표등록여부결정 기준일 전으로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의 취급(특허법원 2023허13179)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1990
첨부파일	[1]2023허13179.pdf
【판시사항】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제7호’)에 따른 등록거절결정의 이유가 된 선등록상표의 등록이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여부결정 기준일(심판청구일) 전으로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 등록거절결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게 된다. 【판결요지】 심결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선등록상표는 취소심판 청구일인 2022. 3. 28. 자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일인 2023. 8. 1. 당시에는(상표법 제34조 제2항 본문 참조)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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