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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종류가 다른 등록권리 사이에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청구기각
1. 관련 법리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허용된다. 한편 후등록 실용신안권이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
가) 동일한 종류의 등록권리 사이에는 이용관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보호대상과 등록요건에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등록권리 사이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결과에 의해 바로 확인대상고안의 해당 등록권리로서 등록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실용신안권자로서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실시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등록고안 등록 후에 등록된 다른 종류의 권리인 후등록디자인 1, 2에 근거하여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디자인보호법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대상이 다르다.
등록고안은 ‘제조비용 절감 및 제조시간 단축이 가능하면서도 선반 패널의 날카로운 말단부 외부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선반 패널 말단부보다 외측에 배치되어 선반 패널 말단부를 가려주는 패널 가이드 외측부’,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연결되되, 선반 패널 말단부보다 내측에 배치되는 패널 가이드 내측부’, ‘패널 가이드 외측부와 패널 가이드 내측부 사이에 형성되어 선반 패널 말단부가 삽입되는 패널 삽입홈’을 가지며, 외측부 몸체, 외측부 상면 덮개 패널, 외측부 상면 굽힘체, 외측부 외면 덮개 패널, 외측부 연결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반면 원고 후등록디자인 1, 2는 ‘구조물 조립용 파이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여 그 시각적, 심미적 요소들의 창작성을 주장하여 등록된 것이다.
다)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대비․판단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더라도 보호대상과 등록요건이 다른 후등록디자인 1, 2의 디자인권으로서 등록의 효력이 바로 부인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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