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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이 사건 제28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차이점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경우 제1데이터와 관련된 이미지로 정의되는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선행발명 1의 지형 혹은 지물(POI)의 정보를 수집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에 대응된다. 양 구성을 대비하면, 선행발명 1에는 수집된 POI 정보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28항 발명과 같이 제1데이터와 관련된 이미지로 정의되는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성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이 사건 제28항 발명에서 제1데이터와 관련된 이미지로 정의되는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선행발명 1의 지형 혹은 지물(POI)의 정보를 수집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에 대응된다. 양 구성을 대비하면, 선행발명 1에는 수집된 POI 정보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28항 발명과 같이 제2데이터와 관련된 이미지로 정의되는 부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성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2. 차이점 분석
가. 차이점 1
차이점 1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상기 제1데이터와 관련된 이미지로 정의되는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객체에 관한 정보인 제1데이터에 로고와 같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가공 없이 그 이미지(로고 등)를 그대로 대표 이미지로 추출하거나, 제1데이터에 상호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정보와 관련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1에는 지형 또는 지물(POI)의 정보로 관련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고, 하나의 POI가 선택될 때 이와 관련된 상세 정보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구성은 화면에 표시된 영상에 POI 정보로 선택된 이미지 정보를 더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대표 이미지를 추출하거나 생성하는 것과 거의 같은 동작 내지 기능이므로, 양 자는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객체에 관한 정보가 이미지로 표시되어 그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효과는 선행발명 1에서 POI 정보로 이미지 정보를 선택하여 표시할 때의 효과와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1과 다른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나. 차이점 2
차이점 2 역시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객체에 관한 정보가 이미지로 표시되어 그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효과는 선행발명 1에서 POI 정보로 이미지 정보를 선택하여 표시할 때의 효과와 사실상 동일하다. 이러한 부가 이미지 생성 방법은 선행발명 1의 이동 시간에 관한 정보를 간단한 이미지인 ‘ ’로 영상에 부가하여 표시하는 것에 대응되고, 기능 측면에서 양 구성은 모두 사용자에게 이동 시간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28항 발명의 부가 이미지 생성 효과는 ‘객체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아이콘과 같은 간단한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선행발명 1의 이미지 표시 방법이 갖는 효과와 다른 새로운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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