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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속하지 않는 주선행발명에 의하거나 여기에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5는 그 기술분야가 전혀 다르고, 선행발명 5의 기술적 구성이 범용의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5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서로 가깝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는 선행발명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 판단의 기초로 삼는 법리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라는 점(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 참조)과 해당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선택된 주선행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창작능력을 발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속하지 않는 주선행발명에 의하거나 여기에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주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위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용의 것인지와 아울러, 주선행발명에서 위의 기술적 문제를 아우르는 발명 전체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기술구성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것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다고 볼 만큼 주선행발명의 위 기술적 과제가 해당 발명에서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와 가까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당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선행발명 5에 의한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료용 채혈관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5는 건축용 밀봉재에 관한 발명으로, 양 발명은 기술분야가 전혀 다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할 대상이 되는 선행발명 5의 기술적 구성이 범용의 것이라거나, 그 기술적 구성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것으로 전용할 수 있을 만큼 선행발명 5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서로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는 선행발명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선행발명 5는 본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된 연질 용기가 반송 과정에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기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격자 모양의 구획판이 구비된 배달 상자를 도입하고, 연질 용기가 반송 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부의 깊이는 용기의 길이보다 길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술적 내용도 개시하고 있다. ② 그런데 어떠한 물품을 밀어서 상자에 삽입하여 반송하는 장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밀어서 삽입하고자 하는 물품 자체의 특성이나 물품을 상자에 삽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물품을 상자에 밀어서 삽입하여 정렬하고 그 상자를 지지하는 기술요소의 구체적인 구성 및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5는 연질의 통상 부재가 반송 도중에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여 반송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통상 부재 반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선행발명 5의 반송 시스템이 모든 물품을 상자에 밀어서 삽입하는 데 채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은 채혈관 튜브 정렬장치에 관한 것인데, 채혈관 자체의 통상적인 용도 및 제조 공정상 필요성 때문에 채혈관은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 또는 경질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행발명 5의 연질 용기와 같이 본체가 쉽게 압축될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소재는 채혈관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선행발명 5는 연질 용기가 삽입되는 배달 상자의 수용부 깊이를 용기의 길이보다 길게 설정하여 해당 용기가 반송 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채혈관의 튜브 제조 공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던 튜브를 카트리지의 삽입홀에 꽂아 정렬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5에서 개시하는 바와 같이 튜브의 재질을 연질로 한다거나, 튜브를 그 개방부까지 카트리지 삽입홀에 삽입하는 것은, 채혈관 튜브가 카트리지에 꽂혀 정렬된 상태에서 해당 튜브의 개방부에 고무패킹 및 캡 조립 공정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인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 통 모양의 부재이면 건축용 이외의 고점조액을 충진하거나 경질인 통상 부재를 반송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기기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자동화된 채혈관 제조 방법을 발명하는 데 있어 그 기술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술적 과제 역시 가깝다고 보기 어려운 선행발명 5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채혈관 제조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상정하기 어렵고, 이는 전형적인 사후적 고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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