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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원상표 ' ’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만, 각 실사용상표의 유형,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지정상품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온라인 게임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식별력을 얻게 되었다고 본 사안
【판결요지】 심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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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
실사용상표 1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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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적극)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알파벳 대문자 ‘M’과 ‘U’가 별다른 도안화 없이 단순하게 결합된 표장으로서 일반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자주 접할 수 있는 영문자이고 그 구성이나 배열이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적극)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표장의 동일 여부
실사용상표 1은 이 사건 출원상표 그 자체와 같고, 실사용상표 2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며, 실사용상표 3 중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MU’ 또는 ‘뮤’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실사용상표 2, 3의 사용실적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가) 원고는 2000. 4. 28. 온라인 게임 개발업, 인터넷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7. 4. 3.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자문업 등을 그 목적으로 추가한 이래 위 사업들을 해 왔다. 원고는 2001. 5. 24.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뮤 온라인(MU Online,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오픈 베타테스트를 개시한 후 2001. 11. 19. 이 사건 게임을 공식 출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게임과 공통된 세계관을 가진 ‘MU Origin’, ‘MU Origin2’, ‘MU Legend’ 등의 ‘MU 시리즈’ 게임들을 계속하여 공개하였다.
나)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되고 한 달 만에 원고가 이 사건 게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uonline.co.kr)에 20만 명 이상이 회원 가입을 하였고, 2024. 12. 15.까지 누적된 회원의 수는 9,112,420명에 이른다. 원고는 2001. 12.경 ‘2001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우수상(온라인부문), 특별상(그래픽부문)을 각 수상하였고, 2002. 12.경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2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5. 3.경과 2006. 1.경에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게임 MMORPG 부문 1위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연 매출액은 상당히 크고(자세한 액수 기재 생략), 원고는 2001년부터 2024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신문, 잡지,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홍보해왔고,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발탁하여 ‘MU 시리즈’ 게임들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원고는 이러한 홍보에 실사용표장들을 널리 사용해 왔다. 원고가 2010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지불한 광고 선전비는 총 44억 원에 이르고, ‘MU 시리즈’에 관하여 2001. 4.경부터 2024. 8. 8.까지 많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웹젠 MU’를 검색하여 보면 이 사건 거절결정 이전부터 실사용상표가 표시된 많은 인터넷 게시글 등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게임은 국내 최초의 3차원 온라인 게임으로 2001. 5. 24. 공개된 이후 한 달 만에 2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고,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첫 해에 ‘2001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우수상과 특별상을 각 수상할 만큼 공개 직후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게임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uonline.co.kr)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야 참여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한 회원의 수가 2024. 12. 15.까지 9백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는 약 23년간 이 사건 게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많은 수의 회원들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첫 해인 2001년에는 약 23억 원의 매출을 얻었고, 200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는 약 3,776억 원 상당의 총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 사건 게임이 흥행함에 따라 공통된 세계관을 가진 12개의 게임들을 ‘MU 시리즈’로 하여 지속적으로 출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게임뿐만 아니라 ‘MU 시리즈’를 통해 2024년 3분기까지 얻은 총 매출액은 약 1조 3,605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게임은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상당한 신뢰를 쌓아 온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이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 및 이에 대한 광고물, 언론 기사, 인터넷 게시글 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 그 자체 및 이와 거래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 및 거래 당사자들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 그 자체인 실사용상표 1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 2 및 실사용상표 3 중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MU’ 또는 ‘뮤’ 부분을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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