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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은 쟁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구성요소 대비
쟁점발명의 체결구는, 체결몸체가 체결편에 의해 주행본체에 ‘직접 결합’되고, 락킹레버와 간격조절볼트의 연결 수단인 가동봉은 ‘체결몸체를 관통’하여 ‘그 타단 부위’에 락킹레버가 힌지 결합되며, 제2트롤리의 로프와 연결되는 간격조절볼트는 가동봉 ‘일측의 삽입홈에 나사 치합’되고, 로프가 주행본체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지지단’을 두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데에 비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구는 체결몸체가 체결판에 의해 주행본체에 ‘간접 결합’되고, 락킹레버와 간격조절볼트의 연결 수단인 가동봉은 ‘체결몸체를 거치지 않고’, ‘락킹레버를 교차 관통하여 결합’되며, 락킹레버의 힌지 결합 부위는 가동봉이 아닌 ‘체결몸체’이고, 제2트롤리의 로프와 연결되는 간격조절볼트는 ‘U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두 개의 나사체결부가 가동봉의 ‘양단에 각각 (너트로) 나사 결합’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로프가 주행본체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구성(지지단)을 두고 있지는 않아, 양 발명은 ‘체결구’의 세부 구성들 간의 결합 방식에 차이가 있다.
2. 균등관계 여부
가. 과제해결원리에 관한 검토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지지구조물 사이에 주행와이어와 지지와이어를 연결하고, 홈이 형성된 휠을 구비한 주행체를 안전바, 체결구, 제1, 2트롤리와 같은 연결체들로 주행와이어와 지지와이어에 연결한다는 기술사상’ 및 ‘체결구는 주행체를 주행와이어 상의 제2트롤리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락킹레버의 잠금과 해제를 통해 주행체와 주행와이어의 밀착과 이완을 조절한다는 기술사상’은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이미 알려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술사상이 쟁점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발명이 선행발명들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위 기술사상을 구현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차이점을 이루는 각 대응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작용효과에 관한 검토
쟁점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체결구에 관한 세부 구성들(구성요소 19)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체결몸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발명에서는 가동봉이 체결몸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위 체결몸체는 가동봉의 이동을 가이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체결구에서 체결몸체는 가동봉의 이동을 가이드하는 기능은 없고, 락킹레버를 힌지 결합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간격조절볼트’ 내지 ‘간격조절용 U볼트’의 간격 조절 방식을 살펴보면, 쟁점발명은 가동봉과 간격조절볼트의 상대 회전만으로도 간단하게 주행체와 주행와이어 사이의 간격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데에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U자형의 간격조절용 U볼트 양단에 결합된 두 개의 너트를 균형에 맞게 조절해야지만 주행체와 주행와이어 사이의 간격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바, 양 발명은 주행체와 주행와이어 사이의 간격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 및 그 편의성에 차이가 있다.
다. 구성변경에 관한 검토
가동봉의 이동방향을 수직으로 변경할 경우 쟁점발명의 주행본체와 체결구의 결합 관계뿐만 아니라 연결 구성들의 배열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발명의 체결구에 관한 세부 구성들(구성요소 19)을 확인대상발명의 체결구를 이루는 구성들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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