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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정정발명은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한정한 의약용도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한정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명세서 기재상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나 현저한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추가 실험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성격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및 선행발명에 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공지된 리나글립틴의 2형 당뇨병 치료 용도에 대하여, 특정 투여용법․투여용량을 부가 한정하여, 리나글립틴을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투여용법․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을 대비해보면, 메트포르민과 병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해발명은 DPP-Ⅳ 억제제로서 리나글립틴 화합물을 사용하고, 2형 당뇨병 치료를 의약용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리나글립틴을 2.5mg의 경구 투여시 용량에 관한 것으로, 1일 경구 용량이 5mg인 것을 특정하고 있다. 이와 대비하여, 선행발명에는 리나글립틴의 경구 투여시 용량이나 1일 경구 용량이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메트포르민의 총 1일 용량을 500mg 내지 2850mg으로 한정한 것을 내용으로 하나, 선행발명에는 메트포르민의 투여용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나. 구성의 곤란성
차이점 1은 리나글립틴 2.5mg의 경구 투여시 용량으로, 1일 경구 용량을 5mg으로 한정한 점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문언 및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2.5mg의 경구 투여시 용량’은 단위 투여시 제공되는 리나글립틴의 용량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이에 관한 기술적 의의가 설명되어 있지 않고, 단위 용량을 2.5mg으로 조절한 구성에 대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에 의하여 차이점 1을 극복하고 리나글립틴의 투여용법․투여용량을 1일 경구 용량 5mg으로 한정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리나글립틴과 병용되는 메트포르민의 1일 용량 한정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에서 한정된 메트포르민의 1일 용량에 따른 효과나 기술적 의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발명에는 메트포르민을 ‘대개 일일 1-2.5g(1000 내지 2500mg) 범위 내에서 2-3회 분할 투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구성요소 에서 한정된 메트포르민의 용량과 일부 중복된다. 더불어, 공지된 약물의 치료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투여용량을 설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간의 결합에 의하여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하고, 메트포르민의 총 1일 용량을 500 내지 2850mg으로 한정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효과가 현저하거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리나글립틴을 저용량(1일 5mg)으로 투여하고 1일 총량 500 내지 2850mg의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경우 2형 당뇨병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는 실제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리나글립틴을 포함한 DPP-IV 억제제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다른 DPP-IV 억제제와 비교하여 뛰어난 효능, 효과의 장기간 지속성, 수용체 선택성, 부작용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이 실제로 해당 효과를 발휘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해당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리나글립틴 자체의 내재적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선행발명에 개시된 리나글립틴의 효과와 동일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DPP-IV 억제제와 메트포르민의 병용물이 단독 사용에 비해 공복 및/또는 공복이 아닌 상태의 글루코스와 HbA1c 수치에서 더 큰 감소를 초래하며, 병용 시 예상치 못한 치료학적 이점 또는 개선점을 나타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성적 기재에 불과하여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의 결합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나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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