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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① 청구범위 해석을 통해 쟁점 발명의 기능식 표현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다음 피고 실시제품이 위와 같이 확정된 기술적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를 그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항소기각
◎ 구성요소 10 중 쟁점 문언의 기술적 구성의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확정되는 쟁점 문언의 기술적 구성은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제공되는 오일의 유동 경로에서 오일의 압력이 제1 오일공급로 방향으로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쟁점 문언은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쟁점 문언은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 즉 차량의 가·감속 및 회전, 등판 각도의 변화, 공조장치의 작동 여부 및 정도 등과 같은 차량 운행 중 압축기를 둘러싼 직·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오일 유동의 변화로 인하여 크랭크실로부터 어느 하나 또는 복수의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의 양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다른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 또는 기존에 제3 오일공급로에 일시 저장되어 있던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공급됨으로써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③ 여기에 쟁점 발명의 제1, 2, 3 오일공급로가 모두 연통된 구조로서,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의 유동 방향과 양을 결정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은 그 유동 경로 내 오일의 압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은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에 제공되는 오일 경로 내에서 오일의 압력이 제1 오일공급로 방향으로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 피고 실시제품이 구성요소 10을 구비하는지
∙ 피고 실시제품의 쟁점 홈은 ‘전방 하우징부의 내측벽에 상기 회전축을 기준으로 원형의 홈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피고 실시제품에서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쟁점 홈으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에 이르는 경로에서 오일의 압력이 제1 오일공급로 방향으로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쟁점 홈과 무관하게 제1 오일공급로와 직결된 12시 방향 제2 오일공급로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오일을 제외하면, 10시, 12시, 2시 방향 제2 오일공급로로 쟁점 홈으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에 제공되는 오일의 유동 경로에서 제1 오일공급로 방향으로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오일의 압력이란 결국 쟁점 홈 내에서 10시 및 2시에 위치한 제2 오일공급로로부터 12시에 위치한 제1 오일공급로에 이르는 상방 압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방 압력이 유지되어야 2시 및 10시 방향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쟁점 홈으로 유동한 오일은 물론 12시 방향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쟁점 홈으로 유동한 오일 역시 제1 오일공급로로 다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그런데 피고 실시제품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실시제품에서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쟁점 홈으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에 이르는 경로 내 오일의 압력이 제1 오일공급로 방향, 즉 상방으로 형성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러한 압력이 형성되더라도 그러한 압력이 계속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설령, 원고가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공급될 가능성만 있으면 쟁점 발명에서 쟁점 문언의 기술적 구성을 구비한 것을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 기능적 구성은 쟁점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쟁점 발명에서 구성요소 10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쟁점 발명의 실시할 수 있는지는 구성요소 10의 쟁점 문언으로 확정되는 기술적 구성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도 쟁점 발명의 구성요소 10의 쟁점 문언, 특히 “공급이 가능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거나, 한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구성 역시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쟁점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거나, 과연 어떠한 구성이 쟁점 발명을 침해한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과 같은 기능 및 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그런데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문언을 그 문언 그대로 제2 오일공급로를 통해 제3 오일공급로로 유동한 오일이 제1 오일공급로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성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구성을 가진 물건을 쟁점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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