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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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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테고프라잔 결정형 a 사건(특허법원 2024허1307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2238
첨부파일	[1]2024허13077.pdf
【판시사항】 1. 무정형 테고프라잔을 주성분으로 포함하는 의약품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는 특정의 문제도 없고, 확인대상발명이 의약품으로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실시가능성을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장래 실시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안. 2. 특허발명인 결정형 A는 비결정형과 문언적으로 다르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출원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3. 확인대상발명인 무정형 테고프라잔 고체분산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인 테고프라잔 결정형 a와 이용관계에 있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24허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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