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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부정한 목적에 의한 출원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체관찰)
【판결요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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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
선사용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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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2 : 
14339: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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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및 요리 페어링 관련 소믈리에 자문제공업, 와인바업, 서양음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등 |
11: Flour and cereal preparations, bread, flour mixtures intended for baking 등
2: Wines protected by the appellations of origin＂MEDOC＂ 등 |
포도주(와인) 양조장업, 포도주(와인)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업. |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소극)
1) 선등록상표 1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 ’ 부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  ’ 전체로서 인식되고, 선등록상표 2는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도형과 문자부분이 결합된 ‘  ‘ 전체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프랑스어 정관사인 ‘Les’와 ‘중산층의, 물질만능주의적인, 속물적인, 자본주의적인’의 의미를 가진 ‘bourgeois’를 결합한 ‘Les bourgeois’이거나 한글 음역으로 구성된 문자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레, Les’ 또는 ‘부르주아, bourgeois’ 각각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표장 전체가 식별력이 있고 전체 표장에 대해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선등록상표들은 일반 소비자와 거래당사자에게 ‘bourgeois’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인식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과 서체, 도형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과 거래당사자들의 프랑스어 교육 수준이나 와인 문화 향유 수준에 비추어 프랑스어로 쉽게 발음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레 부르주아’로, 선등록상표 1은 ‘물랭 부르주아’로, 선등록상표 2는 ‘크뤼 부르주아’로 불릴 것인 점에서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중산층, 자산가’라는 관념을 가지지만, 선등록상표 1은 ‘물랭’이라는 지역이름이나 방앗간의 의미를, 선등록상표 2는 ‘포도원’이라는 관념을 더 포함하는 점에서 그 관념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여부 (소극)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선사용권자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1985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선사용상표를 포도주(와인) 양조장업, 포도주(와인) 소매업, 음식점업, 주점업에 계속해서 사용한 사실, 특히 선사용상표를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와이너리의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숙박 및 와인 체험을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사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어판 위키피디아에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와이너리가 미주리주에서 세 번째로 큰 와이너리로 소개된 사실,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들이 미국 내 와인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무렵인 2020. 5. 26.경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선사용권자들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 여부나 그 내용, 피고와 선사용권자들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서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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