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종업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1의 임원인 발명자가 피고 1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인수한 회사인 피고 2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발명자는 피고 2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 일부인용
○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종업원등’의 지위에 있는지 (긍정)
1) 원고가 피고 1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한 뒤 각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들에게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 발명은 피고 1에 고용된 원고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그 발명행위는 성질상 피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원고가 위 발명을 발명하게 된 행위도 원고의 재직 당시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그 정당한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1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1의 조카로서 피고 1이나 소외 1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1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주체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 상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고,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이사도 포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1의 임원인 발명자가 피고 1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인수한 회사인 피고 2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발명자는 피고 2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발명의 1/2 지분을 양도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1은 전력신기술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고, 이를 통한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하나의 법인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신규 법인을 신설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 2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 2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 1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하였고,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삼촌인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발명을 통해 피고들이 얻는 이익이 사실상 하나의 주체에 의해 운용되는 이익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발명을 전부 승계하였다면 피고 1이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얻은 이익 전부에 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1)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를 공동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피고 1에 전부 승계한 경우 받을 수 있었을 정도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발명을 활용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발명의 1/2 지분을 피고 2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의의】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지위에 있고, 판시와 같은 사정 하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