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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유사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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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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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트셔츠(sweatshirts), 조끼(vests), 재킷(jackets), 팬츠(pants), 반바지(shorts) 등 |
의류, 신발, 모자, 방한용 마스크(의류), 양말, 속옷, 스카프, 넥타이, 가죽제 벨트(혁대) 등 |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세 번째 글자가 ‘A’와 ‘R’로 다르고 글꼴도 다르므로,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전적 의미는 ‘염소’이고, 최근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greatest of all time’의 약어로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양 상표는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고트’로 호칭되어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고우트’로 호칭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 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장모음과 단모음의 차이까지 구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OAT로 끝나는 다른 영단어들 역시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호칭되는 점(예를 들어, ‘BOAT’는 ‘보트’로, ‘COAT’는 ‘코트’로 호칭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은 ‘고트’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선등록상표가 ‘고르트’로 발음된다고 주장하나, 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 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알파벳 모음 ‘O’와 자음 ‘T’ 사이에 오는 ’R‘을 제대로 발음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점, ② -ORT로 끝나는 다른 영단어들 역시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호칭되는 점(예를 들어, ’PORT’는 ‘포트’로, ‘SORT’는 ‘소트’로 호칭된다), ③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GORT‘로 하여 검색할 경우 한글 ’고트‘가 병기된 선등록상표가 검색결과로 나오는데, 이와 달리 ‘GORT’를 ‘고르트’로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역시 ‘고트’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호칭으로는 ‘고트’로 동일하게 발음되어,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의 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일반적인 영어 교육 수준 및 유사한 다른 영단어의 호칭 등에 비추어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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