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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을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하거나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청구 기각 (심결 정당)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분석
차이점 ① 정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줄무늬의 간격이 비교적 넓고 그 개수가 15개 정도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줄무늬의 간격이 좁고 그 개수가 30개 정도로 많다.
차이점 ② 평면도에서 하부의 양측 모서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모서리 부분이 둥근 형태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반원에 가깝다.
차이점 ③ 측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  ’와 같이 보강살로 인하여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삼각형 살이 덧대어진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에는 ‘  ’ 와 같이 보강살이 존재하지 않아 상부 기둥과 바닥이 수직을 이루는 형상이다.
차이점에 대한 용이 창작 여부 판단
차이점 ①, ②는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 방향의 줄무늬를 만들어 산과 골을 반복하도록 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줄무늬의 간격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줄무늬 개수와 면적을 변형하는 것, 각진 테두리를 곡선처리하면서 그 곡률을 변형하는 것은 모두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차이점 ③은, 보강살의 형상은 실리콘 재질로 제작된 싱크대 물막이에서 상부를 지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다가 그 지지기능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판결의 의의】
이미 공지된 선행디자인에서 줄무늬 개수 변경, 각진 모서리의 둥근 변형과 같은 단순한 변형을 하였고,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 기능적 형상을 추가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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