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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허심판원에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인용된 다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 요청을 하여 통관이 보류되었는데, 이후 소송절차에서 인용 심결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통관 보류 요청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 특허 침해를 이유를 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무역위원회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기각
1.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인 피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A 이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인 A의 통관 보류 요청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특허심판원은 2019. 9. 30. 확인대상 발명이 1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따라서 A로서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을 포함하는 수입신고물품이 1 특허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A가 통관 보류 요청을 한 시점은 2020. 5. 12.경으로 이는 1 심결이 내려져 유효하게 존속하던 때이다. 비록 특허법원에서의 소송 절차를 거치며 2020. 9. 4. 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2019허220호), 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20. 11. 12.경으로서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이미 해제된 이후이다.
다. 특허심판원은 2021. 5. 7.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2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2 심결을 하였는바, 설령 A가 2 특허에 기하여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해제된 2020. 10. 22.경 이전에 추가적인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의 업무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인 A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각 경고장에는 심결의 진행 경위 등과 함께 법률 규정 및 통상적인 권리행사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허위의 내용이나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부당한 압력의 행사라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A 등이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처음에는 1, 2 심결에서 A의 청구가 받아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A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거나, A 등이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심판청구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통관 보류 요청 및 경고장 발송 등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포섭 판단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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