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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관련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의 정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이 되었으나,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6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정정청구의 확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안
【사안의 개요】
○ 확인대상발명과의 구성 대비(밑줄 부분이 정정으로 추가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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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
확인대상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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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속관의 외부면에 수지층이 피복되어 이루어지되, |
금속관(3)의 외부면에 수지층(5)이 피복되어 이루어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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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속관과 수지층 사이에는 접착층이 형성되어 수지층과 금속관을 결합시키고 |
금속관(3)과 수지층(5) 사이에는 접착층(4)이 형성되어 수지층(5)과 금속관(3)을 결합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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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속관의 두께(p)는 수지층의 두께(q)의 5% 내지 20%이며, |
금속관(3)의 두께는 0.3mm, 수지층(5)의 두께는 2mm로, 금속관(3)의 두께는 수지층(5)의 두께의 15%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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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속관은 박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관이고, |
대응 구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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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기 수지는 폴리에틸렌이며, |
대응 구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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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직관으로 제조된 복합관이 운반의 편의를 위해 환형으로 권취된 것으로서, 금속관의 진원이 유지되고 금속관의 변형이 방지되도록 환형으로 권취된 것 |
대응 구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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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속 수지 복합관. |
금속 수지 복합관 |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금속관(3)과 수지층(5)이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복합관이 직관으로 제조되는지 및 제조된 복합관이 환형으로 권취되는지 여부와 금속관의 진원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특징 ① 내지 ⑤에 대응되는 구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만일,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3), 수지층(5) 및 복합관이 구성요소 4 내지 6의 특징 ① 내지 ⑤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4 내지 6의 특징 ① 내지 ⑤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다른 것이라면 균등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6과 대비하여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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