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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이용관계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대비 방법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는데(디자인보호법 제93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는 좌․우 대칭 형상의 허리띠만을 도면으로 도시하고 있는바, 비록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흉배의 좌․우측면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하여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도시와 달리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구비된 디자인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그 디자인 자체가 형태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형태로의 당연한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허리띠가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될 수 있다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 길이에 관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내지 도면․사진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상태도를 보더라도 허리띠가 사용 시 좌․우 비대칭 형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수의용 흉배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가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은 정도의 좌․우 비대칭 형상으로 당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변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되 거래 내지 사용 시의 상태를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핀다.
나. 대비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의용 흉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정면도에도 ‘ ’와 같이 형상의 내부에 테두리가 실선으로 중복 표시되어 있으며, 참고도 1의 사용상태도에서는 ‘ ’와 같이 몸체부의 내부 테두리 안에만 그림 내지 도형을 부가하고 있고 수평띠나 수직띠 내부에는 별도의 부가사항이 없으므로 몸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평띠나 수직띠는 불특정의 일색을 나타내는 무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오로지 형상만이 디자인의 형태적 구성요소이고 모양이나 색채의 아무런 한정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양 디자인의 차이점 ㉠ 내지 ㉣은 디자인의 형상으로 인한 차이점에 해당하고, 차이점 ㉤은 디자인의 모양 내지 색채로 인한 차이점에 해당한다. 먼저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염습할 때 송장에 수의를 입히게 되면 수평띠의 끝단은 허리 부분에 매듭이 지어져 관에 반드시 눕혀진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수평띠의 끝단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시에는 쉽게 관찰될 수 있고 유족은 수의가 입혀진 시신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수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대상 디자인은 수평띠의 끝단이 삼각 형상으로 처리됨에 따라 수평띠의 끝단이 단순한 사각 형상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장식적인 심미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이용관계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의용 흉배로서 장례 절차를 앞둔 유족 등의 일반 수요자에게 있어 정면의 형상 및 모양은 요부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로지 형상만의 디자인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데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 ㉠ 내지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몸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수직띠에 독특한 도형 및 문자 등의 모양을 구비하여 다양한 미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수의용 흉배의 형상 중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상 및 모양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이상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형태의 변화가 가능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디자인의 대비 방법과 불특정의 일색을 나타내는 무모양을 포함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및 이용관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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