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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손해액 감정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항소 기각
손해액 산정에 있어,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요건
○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손해액 감정에 있어서도, 감정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그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가 방법이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그러한 평가 방법이 해당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위와 같이 감정된 추정 손해액을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단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허 공유지분에 관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 감정인의 자격: 감정인이 소속된 특허법인이 법령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에 해당하는 점, 감정인의 법령상 자격 충족 여부 및 감정업무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2) 평가 방법 및 평가 자료: 기술 전문가에게 질의응답을 활용하여 특허권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점, 이 사건 감정이 적용한 로열티공제법은 널리 활용되는 평가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때 로열티공제법은 기업이 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특허권의 가치로 추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3) 평가 방법의 구체적 적용: 경제적 수명기간, 매출액, 최종 로열티율, 할인율은 평가 방법에 활용된 산식의 주요 변수들인데, 이에 관한 구체적 적용방법 및 산정자료의 선택 등에 있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감정인의 기술가치평가(특히 이 사건 감정인이 적용한 로열티공제법)는 특허발명의 가치산정이 문제되는 다른 사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감정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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