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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단443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1267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4437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10. 15. 선고 2019고단4437(형사11단독)]

 

ㅇ 재판부는 성매매업소인 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은닉한 범죄수익(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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