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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 2013나1013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10-18
조회수 534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_2013나10115.pdf
 [2] 광주고등법원_2013나10139.pdf

□□타이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곡성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곡성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체력단련비(대가×, 고정성×), 야간교대수당(대가×)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다시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재산정된 수당 금액에서 기지급된 수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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