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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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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의 판단기준 등(2007. 1. 2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2-26
조회수	36738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나28135(판결요지).pdf [2]2006나28135(비실명화).pdf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취소재판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선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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