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5247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33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247.pdf
[민사] 망인이 노량진역에서 정차 중인 화물 열차를 발견하고 열차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고압전류선에 닿아 감전,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노량진역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피고(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승강장은 평소 화물열차만이 이용하는 선로와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여객이 사용하는 승강장이 아니었음에도 부분적인 안전펜스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화물 열차측면에는 사다리가 붙어있고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으므로 인체에 치명적인 고압선이 전철 이용객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화물열차 감전사고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있었고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이용객이 많은 노량진역조차 여전히 부분적인 안전펜스만을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