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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산재]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 내지 악화시키는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단663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27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6371.pdf

[행정] [산재]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 내지 악화시키는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입니다. (2019구단6637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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