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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한 후 그 구제명령이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단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판결(2020구합834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124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492.pdf
[행정][노동]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한 후 그 구제명령이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단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판결(2020구합8349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