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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한 거래를 주주가 회사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합873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14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389.pdf
[행정][조세]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한 거래를, 주주가 회사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합8738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