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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상표 유사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지정상품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모두 포함된 경우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주체는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의사, 약사로 보아야 함을 판시함. 나아가 이를 기초로 표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용어(Vem, VEM, 벰)의 사용실태, 약어로서의 인식 여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식별력, 독점적응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표장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위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및 피고들 모두 설문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설문조사의 대상, 질문의 형식과 내용, 표장을 제시한 방법, 설문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표장의 유사 여부 및 혼동 가능성 여부 판단에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인식된 정도, 피고들의 선사용상표에 대한 인식 여부, 선사용상표들의 창작성 정도,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유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의 의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상표 유사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지정상품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모두 포함된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수요자는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의사, 약사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표장에 사용된 용어의 사용실태, 양 상표에서 공통되는 부분(‘Vem’, ‘VEM’, ‘벰’) 부분이 약어로 인식되는 지 여부 및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그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식별력과 독점적응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표장의 유사 여부 및 혼동 가능성 여부에 대한 원고 및 피고들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특히 이 사안은 당사자의 서면공방 이후,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를 거쳐 절차협의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피고측의 설문조사 실시 및 증거제출, 그 이후 관련사건 병합 및 1회 변론기일 진행한 후 당초 예정한 기한 내(5개월 후)에 판결선고까지 이뤄짐으로써, 절차협의를 통해 쌍방이 절차진행에 충실히 참여하고 예측가능한 절차진행을 한 사례로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짐
【판결요지】 - 특허법원 판결 속보 1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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