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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병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라고 한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06-16
조회수	436
첨부파일	[1](게시용)2025가합524_판결문_원본.pdf
■ 사건번호 2025가합524 ■ 사안의 개요 -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보험사고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과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 원고가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음 -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