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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연음란 무죄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11062
첨부파일  [1]2008고합400.pdf
 폐쇄된 엘리베이터 공간 내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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