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용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신문사의 뉴스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교사,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7-21
조회수 13699
첨부파일  [1]2004가합76058 판결요지.pdf
 [2]2004가합76058 판결전문.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