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속칭 '구미 발바리'라고 불리어지는 연쇄 성폭력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8-11-07
조회수	11441
첨부파일	[1]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고합52.pdf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11. 7. 선고 2008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판결요지] 구미 지역 일원에서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을 골라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특수강도강간 8회, 강도강간 2회, 특수강간치상 2회, 특수강간 6회,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2회, 주거침입강간 2회, 특수강간미수 1회 등 3년 동안 합계 23회의 연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속칭 ‘구미 발바리’라고 불리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