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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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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기관-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현황 | 게시여부 |
|---|---|---|---|---|---|
| 301047 | 2017도723 | 대법원(법원행정처)-1961 | 2021-02-25 | 접수 | X |
| 301046 |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2269 | 2021-02-25 | 접수 | X |
| 301045 | 2016도18625 | 대법원(법원행정처)-1960 | 2021-02-25 | 접수 | X |
| 301044 | 2016도15944 | 대법원(법원행정처)-1959 | 2021-02-25 | 접수 | X |
| 301043 | 서울고등법원 2007누2381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398 판결문 제공 신청 | 서울행정법원-575 | 2021-02-25 | 접수 | X |
| 301042 | 2016도18623 | 대법원(법원행정처)-1958 | 2021-02-25 | 접수 | X |
| 301041 | 판결문 사본 신청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182 | 2021-02-25 | 접수 | X |
| 301040 | 2016도17734 | 대법원(법원행정처)-1957 | 2021-02-25 | 접수 | X |
| 301039 | 2019다223129 판결문 열람신청합니다 | 대법원(법원행정처)-1956 | 2021-02-25 | 접수 | X |
| 301038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합니다. | 청주지방법원-178 | 2021-02-25 | 접수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