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신청하기
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기관-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현황 | 게시여부 |
|---|---|---|---|---|---|
| 1126087 | 판결문신청 | 의정부지방법원-947 | 2020-06-06 | 접수 | X |
| 1126086 |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합니다. | 서울고등법원-4774 | 2020-06-06 | 접수 | X |
| 1126085 | 판결문사본신청 | 부산지방법원-1145 | 2020-06-06 | 접수 | X |
| 1126084 | 판결문사본신청 | 인천지방법원-1513 | 2020-06-06 | 접수 | X |
| 1126083 | 대법원 판례 2008마212결정 판례 요청합니다. | 대법원(법원행정처)-4746 | 2020-06-06 | 접수 | X |
| 1126082 | 판결서 사본 재발급 요청드립니다 | 부산지방법원-1144 | 2020-06-06 | 접수 | X |
| 1126081 | 판결서사본신청 | 대구지방법원-1082 | 2020-06-06 | 접수 | X |
| 1126080 | 판결서 사본요청 | 울산지방법원-550 | 2020-06-06 | 접수 | X |
| 1126079 | 판결문 제공 신청합니다. | 대전지방법원-1035 | 2020-06-06 | 접수 | X |
| 1126078 | 대법원 2003다30135 판결문 사본제공 신청합니다. | 대법원(법원행정처)-4745 | 2020-06-06 | 접수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