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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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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기관-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현황 | 게시여부 |
|---|---|---|---|---|---|
| 1065172 | 부산고등법원 1993.4.14. 선고 92나11329 판결문 사본 요청 | 부산고등법원-1148 | 2019-10-22 | 접수 | X |
| 1065171 | 판결문사본제공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11818 | 2019-10-22 | 접수 | X |
| 1065170 |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법원(법원행정처)-8594 | 2019-10-22 | 접수 | X |
| 1065169 | 판결서 사본 신청 | 부산지방법원-2541 | 2019-10-22 | 접수 | X |
| 1065168 | 비실명판결문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11817 | 2019-10-21 | 접수 | X |
| 1065167 | 2013차전 18381 판결문을 받고자합니다. | 부산지방법원-2540 | 2019-10-21 | 접수 | X |
| 1065166 | 판결서사본제공신청 | 인천지방법원-3247 | 2019-10-21 | 접수 | X |
| 1065165 | 2018머612162 | 서울중앙지방법원-11816 | 2019-10-21 | 접수 | X |
| 1065164 | 판결문신청_KS | 서울고등법원-9884 | 2019-10-21 | 접수 | X |
| 1065163 | 판결문 제공신청 | 서울고등법원-9883 | 2019-10-21 | 접수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