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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기관-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현황 | 게시여부 |
|---|---|---|---|---|---|
| 301736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합니다. | 청주지방법원-1025 | 2020-11-25 | 접수 | X |
| 301735 | 판결서 제공 신청 | 대법원(법원행정처)-9842 | 2020-11-25 | 접수 | X |
| 301734 | 판결서 제공 신청 | 대법원(법원행정처)-9841 | 2020-11-25 | 접수 | O |
| 301733 | 판결서사본신청 | 서울행정법원-3300 | 2020-11-25 | 접수 | O |
| 301732 | 국민연금(유족연금) 신청을 위해 아래 판결문사본을 요청합니다. | 부산지방법원-2472 | 2020-11-24 | 접수 | X |
| 301731 | 판결문 | 대구지방법원-2262 | 2020-11-24 | 접수 | X |
| 3017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466 판결문 사본제공 신청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13208 | 2020-11-24 | 접수 | X |
| 301729 | 판결서 제공 요청 | 서울중앙지방법원-13207 | 2020-11-24 | 접수 | X |
| 301728 | 판결문 요청 | 서울중앙지방법원-13206 | 2020-11-24 | 접수 | X |
| 301727 | 판결서 사본을 제공해주십시오 | 서울중앙지방법원-13205 | 2020-11-24 | 접수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