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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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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기관-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현황 | 게시여부 |
|---|---|---|---|---|---|
| 1141894 | 판결문 사본 신청합니다 | 대전지방법원-1471 | 2020-08-04 | 접수 | X |
| 1141893 | 판결문 신청합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75 | 2020-08-04 | 접수 | X |
| 1141892 | 판결서 사본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1085 | 2020-08-04 | 접수 | X |
| 1141891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합니다. | 수원지방법원-2755 | 2020-08-03 | 접수 | X |
| 1141890 | 서울고등법원 2018누58556 판결문 사본제공 신청합니다. | 서울고등법원-6616 | 2020-08-03 | 접수 | X |
| 1141889 | 판결문 제공신청 | 서울행정법원-2186 | 2020-08-03 | 접수 | X |
| 1141888 | 판결문 신청합니다 | 서울회생법원-601 | 2020-08-03 | 접수 | X |
| 1141887 | 판결문 사본 신청합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155 | 2020-08-03 | 접수 | X |
| 1141886 | 판결문 사본 신청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178 | 2020-08-03 | 접수 | X |
| 1141885 |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의 건 | 서울행정법원-2185 | 2020-08-03 | 접수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