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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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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기관-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현황 | 게시여부 |
|---|---|---|---|---|---|
| 1074155 | 판결문 제공 신청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54 | 2019-11-21 | 접수 | X |
| 1074154 | 19카명104274 재산명시 판사 천지성 530-1921 김문희 상소 집행권원 부재 기피신청,인부천18가소206055상소기피4건의 집행문 발급 여부 | 대법원(법원행정처)-9526 | 2019-11-21 | 접수 | O |
| 1074153 | 2심 판결문 | 서울서부지방법원-2088 | 2019-11-21 | 접수 | X |
| 1074152 | 판결문제공신청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13081 | 2019-11-21 | 접수 | X |
| 1074151 | 판결서 사본 신청합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674 | 2019-11-21 | 접수 | X |
| 1074150 | 판결서 사본을 제공받고 싶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906 | 2019-11-21 | 접수 | X |
| 1074149 | 판결문 사본 | 울산지방법원-1309 | 2019-11-21 | 접수 | X |
| 1074148 | 천상구획정리지구 구상권 | 울산지방법원-1308 | 2019-11-21 | 접수 | X |
| 1074147 | 판결문 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1690 | 2019-11-21 | 접수 | X |
| 1074146 | 판결문 제공신청합니다..:: | 수원지방법원-4475 | 2019-11-21 | 접수 | X |
